길거리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술에 취해 길을 지나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교직 종사자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한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진 혐의로 강제추행 사건에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성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에 종사하고 있어 강제추행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더라도 잘못의 중대성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 정상참작 요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직 종사자와 같이 직업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반성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