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하급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하급자를 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군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대응하였고, 군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혐의
군인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에서 하급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문제 되면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입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와 법정형이 달라 군형법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 경위, 정상참작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군검사에게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설명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군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양형자료 등 사건의 제반 사정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의 적용 여부와 피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경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 준비 등 개별 사정에 맞춘 대응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