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후임 3명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군 복무 중 후임 3명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후임 3명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꼬집는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법무법인 태하에 사건을 의뢰할 당시 피해자 3명 중 1명과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 중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으나, 기존 경찰 진술과 사건 정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군대 내 선후임 관계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상황에서 피해자별 합의 진행 여부와 진술의 일관성을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기존 진술과 증거관계를 검토한 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 2명과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마지막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3명 전원과의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증거관계와 피해자별 입장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