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공연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거리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신체를 밀착시킨 행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최초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변호인과 면담한 이후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거리공연을 촬영하는 듯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신체를 밀착시켰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가족도 현장에 있었으며,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현장에서 신고가 이루어진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자료 확보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경찰 피의자신문 전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방향과 대응 태도를 검토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합의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고 합의가 성립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부활동 등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해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제출된 정상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함께 피해자 합의, 반성 여부, 정상자료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진술과 합의 과정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건별 구체적인 사정에 맞춘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