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상해사건과 관련한 다툼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과 높은 합의금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합의금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쪽 어깨를 잡고 신체를 밀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기존에 발생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앞선 상해사건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근거로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금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담당 변호인은 선행 상해사건에서 발생한 비용과 이번 강제추행 사건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에게 합의금 산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진행하여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기타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을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합의금이 과도하게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비용 발생 원인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합의 외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