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동종전과 2회에도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감성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과거 준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태하는 피해자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이 선고된 사건을 조력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감성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가슴을 만진 행위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어 재범에 따른 양형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연말 감성주점에서 춤을 추던 여성의 신체를 만졌고,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준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강제추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동종전과가 2회 존재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따라서 범행 인정과 반성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재범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생활환경, 성실한 사회생활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존재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여러 양형 사정이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전력과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