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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 고객의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만난 고객과 스킨십을 한 뒤 9개월이 지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법무법인 태하는 당시 정황과 문자 내역,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분석하여 혐의를 다투었고, 수사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을 배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현하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개통을 마친 뒤 의뢰인은 고소인을 인근 약속 장소까지 배웅하였으며, 헤어지는 과정에서 포옹과 볼에 입을 맞추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호 호감에 따른 행동이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약 9개월이 지난 뒤 고소인이 해당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사건 발생 후 약 9개월이 지나 CCTV 등 객관적인 영상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으로부터 불쾌감을 표현하는 연락을 받고 사과 취지의 답장을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해당 메시지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발송 경위와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사건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가 이루어진 배경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 납부와 관련한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양측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계약 유지 경위 등을 분석하여 고소 전후의 관계와 분쟁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이 보낸 사과 메시지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인의 진술과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비교하고,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과 고소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 진술,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사건은 신체 접촉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양측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관계 및 고소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과 메시지 등 일부 자료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표현이 사용된 배경과 실제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