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

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공소사실변경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강간죄 #공소사실변경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성폭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변경
	강제추행(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매)등	구속영장 기각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내용을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만남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만나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였던 적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아동청소년 #청소년성매매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기소유예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무혐의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	공소사실변경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주거침입 #강제추행 #강간죄 #공소사실변경
	성폭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 강간의 혐의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구금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의 강간 등의 법률로 의율되도록 논리를 구성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가슴을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폭행임을 주장하였고, 이후 주거침입이 있으나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업소에서의 강간 역시, 영업을 하지 않으니 퇴거해달라는 업주의 말을 듣고 나가던 중 업주를 강간하였던 점을 이유로 일반 형법상 퇴거불응 및 강간으로 의율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성폭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주거침입강간 #공소사실변경
	강제추행(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성매매)등	구속영장 기각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부정확하거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내용을 사건 발생 초기단계에서부터 다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첫만남에서 자신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을 속였던 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발적으로 의뢰인과 연락을 유지하며 만나온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온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언이나 물리력 등을 행사하였던 적이 없었던 점, 강제추행 혐의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로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많았던 점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성매매 #아동청소년 #청소년성매매 #구속영장기각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기소유예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성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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