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

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명령면제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집행유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되자마자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전부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자기방어권행사
	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군대내성범죄 #군성범죄 #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군인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추행 #신체접촉 #무죄 #무혐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강제추행	벌금형	의뢰인은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마초적인 분위기의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이 따라주시는 술을 거절하지 못하고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여 계속 받아 마시다가 만취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귀가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합의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엄벌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어떠한 처분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겠다고 마음먹었으나, 의사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부디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초범이므로 범행 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를 구하는 사과문과 반성문을 전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엄벌의사가 예상보다도 강하였으며, 전혀 합의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합의 없이도 구공판 처분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그러나 약식명령에 취업제한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검사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도 정식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 절차에서 재차 초범인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의사실 일체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여 왔으며, 선고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피해자에 대한 깊은 위로와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합의하려 하였으나 끝내 받아주지 않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며 취업제한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률 규정과 하급심 판례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형 #취업제한명령면제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인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출장을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서 하룻밤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이 깨자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잠들어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등으로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본 혐의사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인정할 것을 설득하였고,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직접 진행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하여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의뢰인은 귀갓길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에 강제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인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 주거침임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인 범죄로 집행유예가 불가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2) 그러나 사건 수행 도중 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게 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해진바,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조력으로 변호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쪽으로 변호전략을 바꾸고, 약 1달에 걸쳐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 이상이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4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공소사실변경 #집행유예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무혐의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제추행무혐의
	강제추행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채로 마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현행범 체포되자마자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같은 동네에 10년 이상 거주하여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전부 자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희망대로 구속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자기방어권행사
	군인 등 강제추행	집행유예	의뢰인은 회식 중 소위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빠졌는데, 이때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 등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추행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의뢰인이 실수하였음을 이해하고 용서한다고 하였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한편, 조기 전역을 희망하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보다 신속한 절차 진행을 촉구하였습니다. #군인성범죄 #군대내성범죄 #군성범죄 #군인 #군인등강제추행 #군인강제추행 #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무혐의	상담사인 의뢰인은 상담고객으로 왔던 고소인과 1년 가까이 알고 지내던 중 고소인의 초대로 고소인의 사무실에서 식사와 음주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초기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있었고, 이후 카카오톡으로도 미안하다고 사과하여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전의 만남에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의 완강한 거절로 무산되었던 점을 부각시키고, 고소인은 진술서에 사건 당일 고소인이 입맞춤을 허락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였으나 증인신문에서는 그런 적 없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제추행 #추행 #신체접촉 #무죄 #무혐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피해자2와 원만하게 연락을 하기 어려운 관계로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피해자2의 모친을 통하여 피해자2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를 명확하게 현출하기 위하여 합의서 및 양형주장을 하는 변호인의견서와는 별도로 피해자들의 합의 의사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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