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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고소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이라는 죄명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고소인 주장을 예상하여 의뢰인이 무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조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취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진행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하다가 지인의 호출로 고소인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같은 날 고소인의 권유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격이 맞지 않아 연인 사이로 발전하지 못하자, 의뢰인을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특정 일자에 강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의뢰인이 의뢰인의 친구와 함께 술자리에서 감금한 후 함께 강제추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인을 처음 만난 때부터 나눈 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소인이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전에 이미 의뢰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단서를 확보하였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과의 상담을 거쳐 고소인과 첫 성관계에 나아가게 된 경위, 첫 성관계 이후 고소인과 의뢰인 사이의 관계, 고소인이 강간, 특수강제추행, 감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있던 일을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조리 있게 진술하였고 의뢰인 진술과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신빙성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과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가 치밀한 준비를 통하여 성범죄로 고소하면, 피고소인은 관련 증거를 이미 갖고 있지 않거나, 증거를 갖고 있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강제추행,강제추행변호사,성범죄변호사,성폭행변호사,성추행변호사, 특수강제추행혐의없음, 감금무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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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상당 기간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보관 중이던 촬영물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년 이상 교제하던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으로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 등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십 회에 걸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총 3회에 걸쳐 불법촬영한 영상 등을 마치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던 사건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고, 피해자와의 교제 중 또는 교제 이후의 결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사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사회 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등을 명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상처가 커 합의가 어려웠던 사건이나, 피해자 측과 꾸준히 소통하며 사죄나 피해 회복에 대한 진정성을 보였고, 결국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연인관성범죄, 카촬죄, 카촬죄집행유예, 몰카유포협박, 피해회복변호사, 제주출신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성공사례, 성범죄집행유예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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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성매매 사건
피의자가 성매매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고, 추후 해당 업소가 단속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의자가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고 적극 기여한 점,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가 끈끈한 점, 초범이라는 점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황과 증거를 꼼꼼히 살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중한 처벌보다는 교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자택에 수사관련 통지가 발송되지 않도록 수사기관과 꾸준히 소통하며 확인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당사자의 상황에 맞춤형으로 사건을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성범죄혐의없음,성매매기소유예,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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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어플성매매 사건
휴대폰 어플만남을 통한 성매매 건 - 처음부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첨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만남어플을 통해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에서 1회 성관계 하였습니다. 동종, 이종범죄 전력 전혀 없었고, 벌금형 이상으로 해외여행에 지장이 가면 안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경찰조사에서 범죄 혐의 인정하면서 진행하였고, 탄원서, 성교육 이수증, 반성문 등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매매가 처음 문제되는 경우, 혐의 인정하고 양형자료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으로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사건 #어플성매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초범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존스쿨교육 #반성문제출 #법무법인태하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사건, 어플성매매, 조건만남사건, 성매매혐의, 성매매대응, 성매매초범,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존스쿨교육, 성교육이수, 반성문제출, 탄원서제출, 양형자료, 형사재판, 형사사건대응,성매매사건처분, 성매매사건대응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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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400만원
피고인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건물의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알몸을 노출한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사건의 경위 종국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피해자는 무조건적인 엄벌을 구하기보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인을 선처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성범죄재범방지 교육 등도 이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피해자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 등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45조, 「형법」 제69조 제2항 및 제7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피고인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인 결과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피해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벌금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제주변호사, 제주출신변호사, 공연음란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제주출신변호사, 공연음란벌금형
고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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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추행
출근길 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 의뢰인은, 당시 상황과 행동을 CCTV로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직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시간 혼잡한 버스 내에서 여성 뒤에 밀착하여 오른손으로 그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내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하여 잡을 손잡이를 잡았으나, 그 과정에서 앞에 있던 여성과 몸이 밀착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밀착된 상태에서 이동하던 중, 의뢰인은 핸드폰을 찾기 위하여 자신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게 되었고, 앞에 서있던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쓰다듬는 것으로 오해하여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본 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하여 버스 내 cctv를 최우선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cctv 자료가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진술내용과 cctv상의 행동의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과 여성과 밀착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계속하여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확보와 그에 대한 분석능력이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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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은,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수익과 운영기간을 축소 소명해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외국인들을 불법고용하여(출입국관리법 위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성매매특별법 위반). 사건의 경위 한국으로 귀화한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동일한 방식으로 태국인들을 불법 고용하여 성매매 운영업소를 운영하였습니다.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될 때 즈음, 경쟁업체의 신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업소를 단속하였고, 의뢰인은 성매매업소 운영 등에 대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수익금이 적지 않아 수사기관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하였습니다.담당 변호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구속은 면하였으나, 단기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익금과 운영기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것에 집중하고,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수집하여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수익과 연관되는 범죄는 그 기간과 수익규모가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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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심 어린 사과와 설득을 이어갔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여성의 목과 어깨를 수 차례 쓰다듬는 등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 근무하는 경리직원의 근무태도가 태만하여, 정신을 차리게 할 목적으로 목부위와 어깨부위를 여러 차례 주물렀습니다.그 직원의 별다른 저항이 없어, 의뢰인은 수시로 직원의 목과 어깨를 주물렀고, 어느날 그 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려 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와 그의 부모가 너무나도 높은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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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내 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출근시간 지하철이 혼잡한 틈을 타, 성적욕구를 만족할 목적으로 여성의 몸에 자신의 신체를 들이대고, 그 여성의 신체를 추행하였습니다.지하철 내에는 일반 승객으로 위장한 경찰 수사관이 있었고, 그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은 후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수사관들이 의뢰인의 추행모습을 영상으로 찍어두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실익이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자신의 잘못을 모두 늬우치며,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도록 하였습니다.변호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심정을 고스란이 전달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한번만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사건들이 신속하고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편입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정해진 시간 안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양형인자들을 정리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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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유사강간
마사지 중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초기 진술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진심어린 반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지압마사지 업소에 찾아온 여성에게 마사지를 해주던 중,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을 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여성은 의뢰인의 마사지 업소에 방문하여, 지압 마사지를 통한 골반교정과 아랫배 통증 치료를 희망하는 고객이었습니다.의뢰인은 여성의 요청에 따라 복부와 사타구니 주변을 마사지하던 중 여성의 속옷하의를 제끼고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 넣자, 이에 놀란 여성이 마사지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기 내부에 대한 마사지가 피해여성의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동료 마사지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압행위로서 그러한 행위를 행위를 한 것이고, 유사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수사기관과 피해여성은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기소이후 공판단계에 이르러 사건의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확인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재판부에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이루어진 의뢰인의 무리한 진술이 양형에 반영되지 아니하도록 이를 바로잡고자 노력하였습니다.또한 피해여성에 직접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고자 피해여성측 변호인을 통하여 끈질긴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여성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통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재판부도 공판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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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협박,감금,도촬 등
연인 관계였던 여성 BJ에게 감금·촬영·협박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촬영 동의와 협박 부존재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한 후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출시키겠다며 협박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유명 BJ인 의뢰인은 그 안에서 알게 된 다른 여성 BJ와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연애 기간 중 둘은 모텔을 자주 드나들며, 재미삼아 다양한 촬영물을 찍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로의 관계가 틀어지자, 여성은 의뢰인의 협박에 이기지 못하여 억지로 모텔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도촬을 당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서로 오랜기간 연인으로 지내왔으나, 헤어지게 되자 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고소동기는 있어 보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라며 그 증거를 제시하였고, 그 사진으로 인하여 협박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기에 촬영물에 대한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감정적인 싸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임을 강조하며, 피해자가 제시한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촬영각도와 피해자의 시선 등을 고려하면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그 사진을 이유로 협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연인관계에서 감정 싸움이 변질되고, 이로 인하여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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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특수강간
술자리 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심신미약 여부와 진술 신빙성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은 기소했지만, 의뢰인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을 친구와 함께 특수강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클럽에서 나온 의뢰인과 친구는 그 여성과 함께 호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과 여성이 1차 성관계를 가진 직후 친구가 그 여성과 2차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술에서 깬 여성은 의뢰인과 친구를 특수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특수강간은 성범죄 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장기 실형은 물론이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일명 전자발찌)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 특성상 범죄혐의사실에 대해 일부라도 소명된다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의뢰인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그 와중에 친구(공범)는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그 공범이 기소될 경우에는 우리의 의뢰인도 기소 될 수 밖에 없는 처지여서 더욱 더 조심스럽게 접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당시 상대 여성의 심신미약정도가 법에서 요구하는 준강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점, 상대 여성의 평소 성향과 의뢰인 진술의 높은 신빙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한편, 성관계 상황묘사가 의뢰인의 진술과 유사한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공범(친구)을 강간혐의로 기소하였음에도, 의뢰인에 대해서만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변론방식을 택하느냐, 어떤 변호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건일수록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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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강간등살인
만16세 여고생의 자살 이후 강간 및 살인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망인의 정신질환 이력과 유서를 소명하였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모든 혐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16세인 여고생을 강간하였고, 이 때문에 그 여성이 자살하게 됨으로써 살인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한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주변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연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았고, 결국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어느 날, 그 여고생으로부터 술 한잔 사달라는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평상시처럼 그 여고생과 술을 사다 모텔에서 마셨고, 그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그런데 그 여성은 그 길로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였습니다.이후 여고생의 가족은 의뢰인을 강간 및 살인혐의 등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죽은 슬픔을 채 잊기도 전에 그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한 강간살인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사망사건인만큼, 경찰서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사망한 여고생의 가족은 관할 경찰서장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였고, 사건이 언론에 노출됨에 따라 강도 높은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오랜 면담 결과, 여고생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에 시달려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수사기관을 통하여 망인의 의료기록을 확인케 하고, 망인의 사망과 의뢰인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망인은 자살하기 전 의뢰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기기도 한 점 등을 강조하였고, 휴대전화 복원을 통하여 이전 의뢰인과 여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소명하는 등 억울함을 풀기 위한 모든 자료를 채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증거 채택과 분석능력, 누구나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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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강간미수
회사 여직원과 술자리 후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스킨십은 있었지만 강간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결국 수사기관은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내 여직원과 술을 마신 후, 호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여직원이 의뢰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강간미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깝게 알고 지내던 회사 여직원과 퇴근 후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지인이 합석하게 되었고, 셋은 2차 술자리를 마치고 의뢰인이 예약해놓은 호텔방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얼마 되지 않아 의뢰인의 지인이 집으로 가겠다며 퇴실하였고, 호텔방에 둘이 남게 된 의뢰인은 여직원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의뢰인은 그 여직원과 서로 호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여직원은 스킨십을 시도하는 의뢰인을 밀쳐낸 후 즉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거세게 저항하며 도망나와 미수에 그친 것이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에게 터무니 없이 높은 합의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간음행위는 없었기 때문에, 강간미수가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원치 않는 스킨십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강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피해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한 이후 어떠한 강압적인 행동이나 추가 스킨십은 없었으며, 퇴실하는 피해여성을 잡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의 의도는 있었을 지라도, 강간의 의도가 없었음이 더욱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죄명을 강제추행으로 변경하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 본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능력이 전제되어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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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강간 등
피해자 폭행과 협박 등 다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특히 중형이 예상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는 단순 상해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1) 폭행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직장에 더 신경을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2) 폭행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장 남자 동료와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0회 가랑 때려 폭행하였다.3) 협박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자신 있냐, 너희 집 다 아니까 네가 와라, 부모님 찢어 죽이고,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불 질러 버린다. 성교하는 영상을 퍼트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4) 상해위 협박에 겁을 먹고 찾아온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두부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5) 특수상해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6) 강간상해를 가하며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전에 찍어놓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였습니다.피해자를 폭행, 상해 한 점 역시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점까지는 인정하나, 성관계는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기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강간 혐의에 대한 심증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기록을 검토해본 담당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와 강간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히게 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 피고인이 철제 막대기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그 철제 막대기가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를 신문함으로써 무죄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사안의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었습니다.그러나 범죄 특성상 다른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의 점만 무죄를 받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강간죄마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특수상해에 대해서는 단순 상해로만 인정하고,중형이 예상되었단 강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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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준강간
소개팅 후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인턴의사 의뢰인은, 고소인의 심신상실 상태 부재와 객관적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고소인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모 대학병원 인턴의사로, 소개팅으로 만난 고소인 여성과 첫 만남에서 소주 2병을 나눠마신 상태에서 여성의 동의하에 여성과 함께 소개팅장소에서 멀지 않은 호텔로 이동하여 오전 1시경 호텔 방에 입실하였습니다.의뢰인은 입실 후 고소인 여성과 2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잠들었으나, 새벽 6시경 일어나보니 고소인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간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고 이미 퇴실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이 이후 고소인 여성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고소인 여성은 돌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우리가 혹시 잤느냐(성관계를 가졌느냐)'라는 식으로 물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소인 여성에게 만나서 대화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 고소인 여성은 이후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그로부터 몇주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사건이 접수되었으니 경찰서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담당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시부터 자신의 결백과 강제성없는 성관계였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놓여있지 않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특히, 의뢰인은 당시 대학병원에서 인턴의사로 재직중이었던 자로 당해 사안과 같은 중대범죄행위로 인하여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향후 전문의취득까지의 과정 및 의사로서의 직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방어와 변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에 담당변호인은 첫회 상담일에 즉시 의뢰인의 사건 당일 동선을 전부 파악한 뒤, 고소인 여성을 만난 후 마지막 술집에서 호텔까지 이동하였던 모든 동선에 있던 장소와 거리를 의뢰인과 함께 직접 탐문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동선 상에 있는 거의 모든 공공 방범카메라와 술집 주차장, 호텔의 주차장 및 로비, 통로 cctv일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과의 사소한 대화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내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실체사실관계에 따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그 결과, 담당변호인은 사건 당일 고소인 여성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의뢰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기사를 호출한 사실, 고소인 여성이 호텔 입실시까지 다소 비틀거리기는 하였으나 비교적 고개를 잘 든 상태로 부축없이 잘 걸어 입실한 사실, 두 사람이 성관계 후 욕조에 함께 들어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셀카를 촬영하였던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담당변호인은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근거로, 고소인 여성이 성관계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수사기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동시에, 그와 별개로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주장의 신빙성의 의심되는 부분에 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하였습니다.한편, 고소인 여성에 관하여는 무고혐의에 관하여 인지수사가 개시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공판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주로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기소하고 유죄판결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사실과 다른 경우 분명히 그 진술 가운데 헛점이 존재하며 진실을 가릴 수 없는 거짓이 진술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하고 억울한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마땅하며, 유죄의 경우라도 형벌의 목적을 넘어서는 과도한 형사처벌 역시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일이 아니므로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 경우라 할지라도 침착하고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태하는 다수의 사건사례를 통해 쌓인 노하우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하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