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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죄] 강제추행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 정황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 및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및 직장 동료 1인과 함께 갔고, 그 후 직장 동료 1인이 귀가하자 피해자 역시 귀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에 고소하여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가 따로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마치고 직장동료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집에 들렀습니다. 당초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피고인 집에서의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 진술은 그 주된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나 직장동료들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은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1심 및 항소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진술을 하였음에도 1심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는 자신의 추행의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식사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 집으로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직전의 상황,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사건 후의 상황 등은 오히려 피고인 진술에 부합함을 변론하였고, 또한 직장동료들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는 점과 상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점, 사건 장소에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상황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증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음에도 추행의 혐의를 받는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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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사건 전후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모순점을 밝혀내며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들과 함께 놀러간 펜션에서 고소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고소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펜션에 놀러가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았고, 이 과정에서 사이가 가까워진 고소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스킨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태하를 선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명확한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사건 당시 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 전후의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명확히 분석하여 그 주장의 모순점을 파악해 의견을 제출한 결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특성상 직접증거가 존재하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정황증거를 통해 범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히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상대방 주장내용을 확보하여 그 모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올바른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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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피해고소
직장 회식 자리에서 상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의뢰인이 고소를 제기하였고, 추행의 고의성과 피해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의자는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로, 상대방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이며 당시 회사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의뢰인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의뢰인의 볼에 손을 대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의뢰인이 수차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신고로 이미 피의자는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은 회사의 미온적인 대처 및 진정성 있는 사과를 건네지 않는 피의자의 태도에 본 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강제추행 직전에 있었던 피의자의 언어적 성희롱 사실을 사건 경위에 드러냄으로써 이후 피의자의 행위들에도 추행의 고의성이 다분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게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여 각 추행 행위들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 본건으로 인한 피의자의 피해 및 사건 이후의 2차 피해 정황, 회사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의뢰인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조정 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고소뿐만 아니라 이후 형사 조정절차에서도 피해자의 억울함을 상쇄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으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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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바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하에 호텔로 갔으나 고소당한 사건으로, 모순된 진술을 입증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께서는 2024. 5. 28. 바에서 만나 관계를 이어오던 직업 여성과 호텔에 갔고, 이후 여성의 동의하에 신체접촉을 하였으나, 여성에 의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가 이루어져 경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당일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사건의 전반적인 결과가 여성의 주장과 상반됨을 주장하여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으로 종결되도록 이끌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사건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여성의 주장과 사건 전반의 상황이 상호 모순됨을 입증하여,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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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교직 신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게 되었고,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신분에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범죄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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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준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금전 요구 정황과 대화 복구 자료를 통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그 도우미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이후 갑자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오랜 면담 결과, 그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사정을 안 후 수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를 통하여 의뢰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해당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간접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변호인을 통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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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호주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대화 복구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주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의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교제에 이르지는 않았고, 한참 후 그 여성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주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그 여성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과 법 적용능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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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후배 여성과 차량 내 스킨십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주변 CCTV 분석과 합의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 여성과 가벼운 음주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술에 취한 후배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성없이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약 5분여분간 스킨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전화로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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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단골 고객으로부터 수차례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금전 다툼 및 진술 모순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고객인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 상점의 단골 고객으로,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주 들려 물건을 사가곤 하엿습니다.어느날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년에 걸쳐 수 차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입었던 블라우스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한편, 잦은 민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무고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보였고, 최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한편, 피해자 진술내용의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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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 복무 중 하급자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군형법상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 복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신체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 내에서 자신보다 하급자인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성기나 신체 등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민간인과 달리, 군인에게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파악/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군검사와의 오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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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해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은, 유죄 시 강제추방과 해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설득과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연수 차원에서 1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자국민 친구를 만나 술을 먹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일에 과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CCTV 영상에 명확히 담겨있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기에 최소 벌금형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 연수를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고, 만약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내규는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해고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선고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담변호사는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통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함이 없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행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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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휴대폰 개통 후 고소인과 스킨십을 했던 의뢰인은 9개월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정황 반박과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잘생겼다”고 칭찬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개통이 이루어진 뒤 인근 약속장소까지 고소인을 바래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과 가벼운 볼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9개월 전의 일이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정황상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왜 그랬냐, 기분이 나빴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돌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의 의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실적용 휴대폰 개통에 따른 요금 수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 최근 주고받은 문자 내역상으로도 휴대전화 비용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고소의 배경 및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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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고소인과의 상해사건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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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조율 끝에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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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과거 정신질환 이력과 다수의 전과로 불리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은 불리했으나 변호인이 혐의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정신 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최대한 늦춘 뒤 긴 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