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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동승한 택시 차량 뒷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직장 동료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변호사의 적절한 경찰 조사 조력으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였고, 그 과정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깨어난 뒤 의뢰인을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사건 당시 모두가 만취해 있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채 조사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는 의뢰인이 손가락을 삽입했다고 주장해 자칫 준유사강간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컸으나, 경찰 조사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삽입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을 꼬집어 준강제추행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되, 준유사강간 부분은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처벌 의사로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객관적 증거 부족과 당사자 기억의 불명료성이 중첩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인정할지 섬세한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사는 조사 전 단계에서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뒤, 의뢰인에게 삽입 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되 손을 넣어 만진 행위만 명확히 인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전략으로 준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배척하고, 준강제추행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의뢰인의 초범·만취 경위·반성문 등을 적극 소명해 약식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유도하였고,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재판으로의 회부를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결과 피해자의 강경한 의사로 합의가 결렬되었음에도, 벌금형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초기 조사 단계에서 증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근거해 준유사강간 혐의를 배제하고 준강제추행으로 경감시켜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이번 사건은, 신속·전략적인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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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에 업무 중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태하의 조력 하에 집행유예 선고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이 고소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임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빌딩 관리업체의 운영자로, 피해자는 해당 회사의 사무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달라고 지시한 후 손등에 입을 맞추고, 업무보고서를 읽게 한 후 손을 만지며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를 받아 냈습니다. 사건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와 협상 경험으로, 의뢰인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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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고 다만, 군 복무 중인 상황이므로 기소유예 처분을 강력히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 비교적 증거가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사가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을 신청하여 결국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 군 복무 상황 등 유리한 정상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의 경우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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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강제추행, 상해
의뢰인은 과거 전력과 구속영장 청구로 중형 우려가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양형자료 제출로 벌금형울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경위 본건은 의뢰인이 길을 걸어가던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옆에 있던 해당 여성의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매우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사안이고 과거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준비 중인 국가자격증 시험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기 위해 벌금형 이하의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본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가 명백한 사안으로 결국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신속히 합의를 하였고, 이와 함께 여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벌금형 선고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매우 중한 사안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들과의 신속한 합의 및 기타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벌금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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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만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교직 신분 의뢰인은,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여성의 신체를 쓰다듬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술에 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갑자기 만지게 되었고, 그 여성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교직신분에 있어 본 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자에게 진심이 닿아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요소 등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가벼운 범죄는 없습니다. 우발적으로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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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준강제추행
노래방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 여성의 금전 요구 정황과 대화 복구 자료를 통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래방 도우미와 술을 마시던 중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하며 별다른 문제 없이 시간을 보냈고, 이후 노래방에서 나와 그 도우미와 몇 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이후 갑자기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아무런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오랜 면담 결과, 그 여성이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하였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의뢰인의 사정을 안 후 수 차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휴대전화 복구를 통하여 의뢰인과 그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를 복구하여 제출하였고,해당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노리고 의뢰인에게 접근한 간접 증거자료들을 다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일반 형사사건과 명확히 구분되는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 특수성을 이해하고 잘 다룰 줄 아는 변호인을 통하여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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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호주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대화 복구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근거로 방어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호주에서 알게 된 한국인 여성과 노래방, 술집 등을 다니며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워킹 홀리데이에서 알게 된 여성과 호주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단둘이 노래방을 가는 등의 생활이 일상이 되었습니다.그러나 교제에 이르지는 않았고, 한참 후 그 여성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며 한국으로 귀국한 후, 한국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호주에서 하던 일을 그만 두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그 여성은 자신의 부친이 유명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며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자신을 가지고 논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해주겠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개월이 다 되어가며, 추행을 당한 시점 이후로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꾸준히 연락을 주고 받아온 점 등을 공략하였습니다.그 외 대화내용 복구를 통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정황 들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된 부분들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과 법 적용능력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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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후배 여성과 차량 내 스킨십 후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주변 CCTV 분석과 합의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반박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만난 대학교 후배 여성과 가벼운 음주 후 의뢰인의 차량에서 술에 취한 후배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후배여성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나눠마신 뒤, 자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성없이 여성에게 키스를 하고 약 5분여분간 스킨쉽을 하였습니다.그러나 여성은 갑자기 차에서 내려, 전화로 경찰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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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단골 고객으로부터 수차례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금전 다툼 및 진술 모순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고객인 피해자를 약 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의뢰인 상점의 단골 고객으로, 약 1년의 기간 동안 자주 들려 물건을 사가곤 하엿습니다.어느날 갑자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블라우스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약 1년에 걸쳐 수 차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입었던 블라우스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한편, 잦은 민원을 통하여 수사기관을 압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그 결과, 피해자로서는 무고를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어보였고, 최근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사정 등을 파악하였습니다.한편, 피해자 진술내용의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부분들을 찾아내 지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와 상대방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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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군 복무 중 하급자 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군형법상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군인 신분의 의뢰인은 생활관 내에서 군 복무중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신체를 더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부대 생활관 내에서 자신보다 하급자인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성기나 신체 등을 더듬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민간인과 달리, 군인에게는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의뢰인 고유의 양형인자들을 파악/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군검사와의 오랜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군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일반 형법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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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여성을 강제추행해 입건된 외국인 의뢰인은, 유죄 시 강제추방과 해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설득과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에서 보내주는 연수 차원에서 1개월가량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오랜만에 자국민 친구를 만나 술을 먹던 중 만취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 화장실에 갔다가 맞은편 여자화장실에서 나오는 모르는 여성을 강제로 껴안고 수차례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일에 과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추행 행위는 CCTV 영상에 명확히 담겨있었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행위는 명확하게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기에 최소 벌금형에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자로서 회사 연수를 위하여 한국에 체류하던 중이었고, 만약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강제출국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무엇보다,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회사의 내규는 직원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선고를 받을 경우 필요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금형이라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은 해고 역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벌금형조차 선고받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담변호사는 최대한 수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감정을 누그러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와 함께 다양한 정상자료들을 준비하였고, 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기소유예처분을 통하여 강제추방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함이 없이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떠한 행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변호인의 능력입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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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무혐의] 강제추행
휴대폰 개통 후 고소인과 스킨십을 했던 의뢰인은 9개월 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변호인의 정황 반박과 대응으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나가 껴안고 뽀뽀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휴대폰 개통을 위하여 대리점을 방문한 고소인은, “잘생겼다”고 칭찬하거나 먼저 손을 잡는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남자친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고소인이 마음에 들어 개통이 이루어진 뒤 인근 약속장소까지 고소인을 바래다주었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면서 헤어지기 직전 포옹과 가벼운 볼 뽀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9개월 뒤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9개월 전의 일이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건은 결국 양 당사자의 진술 중 정황상 누구의 진술을 더 신뢰할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왜 그랬냐, 기분이 나빴다”는 연락을 받은 뒤 “기분이 나빴으면 미안하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마치 혐의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법무법인 태하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중 사건 발생일로부터 9개월이나 지난 상황에서 돌연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의 의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기 직전까지 의뢰인과 고소인은 실적용 휴대폰 개통에 따른 요금 수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상황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고소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면 그 즉시 개통을 취소하고 본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를 하였어야 하는데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이 장기간 계약을 유지한 점, 최근 주고받은 문자 내역상으로도 휴대전화 비용 납부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조사를 받기에 앞서 사전에 고소의 배경 및 의도를 파악하고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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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고소인과의 상해사건 다툼 중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녹음파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정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9. 1.경 의뢰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의 양쪽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허벅지 위로 양쪽 다리를 벌린 채 성기를 맞닿게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이 의뢰인을 상대로 저지른 상해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본 사건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이 본 사건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제출하였고, 선행사건에서 고소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들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에게 선행사건에서 발생한 고소인의 지출이 과다하다거나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인이 지출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정상참작사유를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분석능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며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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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벌금형] 준강제추행 등
술에 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및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끈질긴 조율 끝에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 A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를 있는 것을 이용하여 성기를 만짐으로써 그를 추행하였고, 위 일자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눈을 감고 있자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휴대전화기로 팬티를 착용한 상태인 B의 성기 부위를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면서 손가락으로 팬티를 들추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사안의 특징 성범죄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A)과는 합의를 마쳤지만, 다른 한 명(B)은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 합의를 위하여 접촉하였다가 말실수를 해버린 탓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아니한 채 그저 엄벌만을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피해자 측에서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사과의 뜻을 반복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녹록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선고기일 직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당초 본건은 성범죄 피해자가 여럿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실형 가능성 또한 낮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바,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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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과거 정신질환 이력과 다수의 전과로 불리한 상황에 있던 의뢰인은 불리했으나 변호인이 혐의의 경미함을 강조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검찰은 이를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허리,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과거 정신 장애를 겪은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선임 이전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된 피의자조사에서 정제되지 아니한 표현을 사용하여 매우 불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남긴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의 처분을 최대한 늦춘 뒤 긴 시간 피해자를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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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없음] 강제추행, 강간미수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CCTV 해석과 정황을 통해 무고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 앞 등지에서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고 고소인의 집 안에서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고소인에게 담배를 빌리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고소인의 집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은 상호 합의 하에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의 집 앞 등 야외에서도 몇차례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이 남자친구가 있다며 더 이상 스킨십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의뢰인은 귀가하였으나, 갑작스럽게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양측 주장이 팽팽하여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조사를 여러 차례 받았고, 오랜 수사 끝에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것으로 경찰이 해석하는 CCTV 영상이 스킨십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편의점 CCTV 영상에 나타나는 고소인의 모습이 강간범행을 당한자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 고소인에게 도망칠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고함을 다투었습니다. 사건결과 최종적으로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양측 주장이 팽팽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부담을 느껴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