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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울 시간조차 없었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행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본 건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부인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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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서관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신상등록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중인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를 손으로 조작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가 도서관을 통행하던 다른 학생에게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학부 졸업 및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이 카메라촬영행위도 처음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정상관계와 양형이유를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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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촬영해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은 처벌 시 해직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인의 법리적 변론으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내 여성동료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내식당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인 여성의 측면을 1회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후면에서 1회 촬영하였습니다.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직원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겁이 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 역시 촬영 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성범죄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 스스로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철저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CCTV에 나타난 촬영 각도로 보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인정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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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미성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6. 11.경.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의 시범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순간 화면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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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촬영 부위가 얼굴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