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도서관에서 여성의 다리 등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취업을 앞둔 상황에서 형사처벌과 신상등록 위기에 놓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관계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도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재학중인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상 아래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를 손으로 조작하여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다가 도서관을 통행하던 다른 학생에게 발각되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학부 졸업 및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학생으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소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의 대상이 되어 취업에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조속하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어떠한 전과도 없이 카메라촬영행위도 처음이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정상관계와 양형이유를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지효섭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내 여성 동료를 촬영해 입건된 공무원 의뢰인은 처벌 시 해직 위기에 놓였지만, 변호인의 법리적 변론으로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내 여성동료의 신체를 2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구내식당 옆 자리에서 식사 중인 여성의 측면을 1회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후면에서 1회 촬영하였습니다.이상한 낌새를 눈치 챈 여직원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겁이 난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 하여 관련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하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이 담겨 있었고, 의뢰인 역시 촬영 혐의를 모두 시인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공무원 신분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직업을 잃을 위기였습니다.성범죄로 일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부징계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하여,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의뢰인 스스로 모든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뒤집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철저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방향으로 변론하였습니다.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CCTV에 나타난 촬영 각도로 보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전신을 촬영한 것이라면 대법원 판단기준에 따른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의 촬영 행위는 인정되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복귀하여 직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동일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시각에서 해석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학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미성년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6. 11.경.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 강의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재학중인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라 의뢰인의 불안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만 18세로 미성년자인 점,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강의 시범 촬영을 위해 휴대폰 카메라를 켠 순간 화면에 피해자의 뒷모습이 들어오자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촬영하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후 셀카 촬영으로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촬영 부위가 얼굴에 불과하다는 점을 소명한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2. 26.경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고 난 뒤 팔베개를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신과 고소인의 모습을 셀카 모드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의 상반신 나체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법으로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촬영한 건 고소인의 얼굴 부위였고 당시 고소인은 얼굴 밑으로는 이불을 덮고 있었던바, 의뢰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은, 조사를 받기에 앞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구체적 진술의 내용과 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태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정황과 사정을 소명하였고, 그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두 여성이 서로의 사진을 촬영해주는 모습을 보고, 이들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직업특성상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치명적이기에,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안 해결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소통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달했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자료를 통해 촬영물의 수위가 높지 않다는 점을 다각도로 비교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지금 놓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긍정적인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나체사진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고 경미한 사실관계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익명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성매매 상대방으로 만났던 적이 있었던 자임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기화로 얻게 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호텔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고 금액을 조율하였으나, 막상 합의금을 전달할 시기가 오자 피해자가 돌연 연락을 받지 않아 결국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이를 주된 이유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의 연락조차 받지 않는 심각한 상황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는 것이 급선무였고, 이를 위해 사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유효하여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1심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유효한 주장을 하지 못하였음과 의뢰인이 실제 저지른 행위는 공소사실보다 경함을 주장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예상치 못한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고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주량보다 많은 양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뒤따라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안쪽 다리를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여죄 발각 우려 때문에 몹시 불안해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초범인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적발된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의뢰인은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촬영 당시 정황과 동의 여부를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이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고소인은 의뢰인의 친구의 여자친구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다가 모두의 합의 하에 고소인과 친구의 성관계를 친구의 휴대전화기로 약 1분간 촬영하였습니다. 합의된 촬영이었으므로 고소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약 1달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은 사건 당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무고함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받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 700만 원과 40시간의 이수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4. 15.부터 같은 해 8. 17.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21. 4. 15.경 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18., 2021. 4. 22., 2021. 5. 6., 2021. 5. 30., 2021. 6. 14., 2021. 6. 20., 2021. 8. 17.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항문, 음부 등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촬영물을 모두 확인하였기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벌금형 약식기소 후 재판에 직권회부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본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합의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 변호인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반복적으로 접촉하며 합의금을 조율하였고, 통상적인 합의 과정에 비교하여 시일은 다소 소요되었으나 결국, 상당한 금액을 낮추며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종의 경비업에 종사하였기에 취업제한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 검찰의 구형 중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면제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즉,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는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과 이별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연인관계에 있었고, 촬영물 유포에 대한 걱정도 존재하였기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행히도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정상 내용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특히, 합의를 해야 하는 사안일 경우 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담당 변호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 태도 등을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려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다가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랫동안 사귀고 동거하기까지 하였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와중에, 의뢰인을 위로할 목적의 술자리에서 평소 못 마시는 술을 먹게 되었고, 화장실에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단 1회의 범행에 그쳤고 그나마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걷어참으로써 미수에 그쳐 죄질 자체는 중하지 않았으나, 의뢰인이 오래전 동종의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연고지에서 나고 자라오면서 지역 주민들과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왔는바,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되어 해당 지역을 떠나야 하게 되는 상황을 극히 두려워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극히 두려워하여 혐의사실을 부인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혐의사실이라도 인정하여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인지시켰고, 실제로 수사단계에서 3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혐의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점, 재범이라는 점 등으로 인하여 결국 구공판 처분을 받자, 공판 단계에서라도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즉각 대응이 가능한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여러 차례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반성 및 재사회화 가능성을 강조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학원건물 여자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학원 건물,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하여 15명의 신체를 약 100회 정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위 혐의로 인해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휴대폰 몰수, 5년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항소심에서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을 위해, 담당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지 않은 점을 들어 사회에서 부모의 조력 하에 치료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4월 등을 선고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카메라 촬영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조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태하의 조력을 받아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관계 후 상대방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포렌식 대응 및 진술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기타 여러 경우에 있어 각 다른 방법으로 수사절차를 대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
불법촬영
[무혐의] 카촬죄 등
동거 중인 연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해당 사진을 외도 상대에게 보낸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촬영 동의 및 사실관계에 대한 적극 소명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을 통해 촬영혐의는 ‘혐의없음’, 반포 및 협박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던 연인으로서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에게는 경고하였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처벌 대상인 사진이 아닌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최대한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연인입니다. 피해자는 다른 남성과 외도하다가 의뢰인에게 발각되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는 외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피해자의 외도 상대방에게는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신체 촬영과 반포 및 이를 이용한 협박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의뢰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온 점, 피해자는 의뢰인과 장난으로 서로 촬영하는 장난을 해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촬영에도 동의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또 다른 연인인 제3자에게 위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보내는 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3 제1항 사건의 결과 검사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 중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반포 및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 이용 촬영·반포, 촬영물등 이용 협박은 인정 범위가 모호하고 법정형이 높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시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
불법촬영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혐의로 송치되었으나, 실제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미수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뒤쪽에서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촬영 시도는 하였으나 촬영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촬영혐의를 벗고 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수사기관의 휴대폰 제출요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임의제출 절차를 조력하였으며, 현장 cctv 증거분석을 통하여 의뢰인이 촬영시도만 하였을 뿐 실제 촬영사실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선별함과 동시에,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 취소장을 받은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사건의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몰카범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증거 제출 및 유리한 증거 분석에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 경우가 많아 신중한 합의시도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효섭
변호사
-
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학교와 학원 여자화장실 등에서 수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치료 필요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피해자와 일부 합의를 이끌어내 두 사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학생으로,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교 복도 및 교실 그리고 여자화장실 등에서 99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학원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들이 용변 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일 당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학교 복도 학원 화장실 등을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 및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1심 판결 이후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단계부터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되었으나 동종 범행이었으므로 잘못하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1) 첫 번째 사건의 경우 구치소에 수감된 의뢰인은 성적충동장애를 앓고 있었으므로 처벌보다 사회에 복귀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문을 근거로 대며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추가로 5명 정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접견을 하며 최후진술까지 대비시키는 등 복합적인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두 번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이므로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함을 밝혀내 동시에 처벌되었을 경우 정해졌을 형량을 고려하여 처벌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 주장하였고, 인적사항이 확보된 유일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양형자료 또한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최후진술까지도 전부 대비시키는 등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건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4항, 제1항(촬영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사건의 결과 1. 집행유예 (원심 파기,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보호관찰, 40시간 치료 등) 2. 집행유예 (징역 10월, 집유 2년, 보호관찰, 160시간 사회봉사 등)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 횟수가 많아 집행유예를 받기 까다로운 사건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