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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지인능욕방 딥페이크성범죄
지인능욕방, 지인 사진 이용 허위 영상물 사건, 초기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지인능욕방)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디지털성범죄 사안으로, 초기 대응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다수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메신저 기반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해, 지인의 사진을 활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허위 영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게 규정되어 있고, 최근 사회적 경각심과 함께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전송한 행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합의 여부가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변호인이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되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로 확장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기소된 공범들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디지털성범죄는 최근 매우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도 인생 전체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 역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기관에 여러 양형 사유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시길 바랍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합성영상유포 #디지털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성범죄형사사건 #집행유예사례 #피해자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지인능욕방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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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촬죄. 촬영물제작 유포)
촬영물·합성 영상 유포 사건, 항소심 합의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의뢰인 혐의 본 사건은 성관계 촬영물 및 합성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으나, 태하를 찾아와 항소심에서 핵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며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석방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일상 사진을 받아 이를 신체 노출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영상물과 합성물을 메신저 채널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시청하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 촬영물과 합성물이 함께 문제 되었고, 유포 범위 또한 상당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구조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주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심이 진행되었고, 피해자의 분노와 가족들의 반발이 매우 커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합의 성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을 통해 사건 해결 방향을 재정립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책임 인식 전달을 중심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피해자 측 대리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감정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의사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해당 합의 내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항소심에서 형의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14조의2 제1항·제2항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촬영물·합성물 유포 사건은 피해자의 감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1심에서 구속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의 흐름을 다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소통 구조를 재설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에서도 절차에 맞는 접근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합성영상유포 #성폭력처벌법 #촬영물유포 #딥페이크범죄 #성범죄항소심 #집행유예사례 #법정구속후석방 #성범죄합의 #형사재판 #형사변호사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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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감형]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입니다.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지하철, 자취방 등지에서 속옷 내지는 나체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은 부모님께 알리지 않고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비로소 부모님 및 태하의 조력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속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을 토대로 설득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절반 이상 감형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잘 준비해야합니다. 혼자서 복잡한 법률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인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휴대폰촬영사건, 성적수치심, 지하철촬영, 자취방촬영, 항소심대응, 피해자합의, 조건조율, 양형자료, 형량감경방법, 변호사의필요성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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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특례법위반
지하철 촬영 혐의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음주 상태에서 주변 풍경이나 사물을 촬영하는 습관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지하철 객실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문제가 된 촬영물은 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촬영한 형태는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는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도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향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무리한 무죄 다툼보다는 안정적인 종결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혼인 초기 단계에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경우 가정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고, 이를 수사 단계에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공공장소에서 일상적인 촬영으로 보이는 행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 주장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며,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종결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위험과 결과를 정확히 비교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촬영혐의 #불법촬영사건 #성범죄수사 #기소유예처분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성범죄초기대응 #형사사건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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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 사건, 실형 없이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이를 시청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이 문제 된 이미지를 전송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전송 및 시청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이를 제3자에게 공유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전송 직후 삭제되어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성착취물을 보관하거나 재유포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였다는 점, 사건 이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개선과 재발 방지를 전제로 한 처벌이 타당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의뢰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의 폭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사건 이후의 정황을 구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의뢰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착취물소지 #성착취물시청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성범죄 #형사재판 #성범죄형량 #집행유예사례 #양형요소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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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보호처분] 미성년자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의뢰인은 디스코드 ‘산타방’에 가입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합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되었으나,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17세이던 고등학생 시절 디스코드 ‘산타방’ 채널에 접속하여, 판매자로부터 3만 원을 주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100여 개를 구입하여 의뢰인 계정 클라우드에 저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디스코드 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이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소년부 송치가 이루어졌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소년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와 상담하며 자신이 실제로 범행을 한 것이 맞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되,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효과적인 양형 사유를 최대한 모아 가장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진지하게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한 반성의 의미로 한 행동이 어떠한지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부모님이 어떻게 의뢰인을 교정하고자 노력할 것인지, 그 외 평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 후 양형기준에 맞추어 양형 자료를 의견서로 일목 요연하게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생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보여야 하는 태도와 발언할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세히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비행소년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행소년에게 가장 가벼운 처분인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최근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선고형이 높아지고 있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 관련 노하우가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자기 행위에 맞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디스코드산타방불법촬영, 감호위탁, 미성년자성범죄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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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연인간 카촬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약 9분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으로, 형사처벌 시 면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 의뢰인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하였고, 영상 배포는 물론 제3자에게 보여준 사실도 없으며, 사건 전 이미 삭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공기업 재직 중임을 고려하여 기소 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이 따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반성문을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나아가 고소취하서까지 제출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직업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까지 이끌어내어 검찰 단계에서 종결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 생각됩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연인간카촬, 전연인카촬피해, 카촬죄변호사, 카촬죄기소유예, 처벌불원서, 피해자와합의하는법, 반성문작성,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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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폭행으로 송치되었으나, 법무법인 태하의 조력 하에 인정하는 폭행 혐의를 제외하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성관계 직전 다투는 과정에서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조사 받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후 법무법인 태하를 선임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고소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락처를 제공하고 촬영에 자발적으로 응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① 사건의 전후 정황이 강제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고소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점, ③ 강제성이 있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 ③ 감정적 대응으로 이루어진 보복성 허위고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동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인정하는 폭행사실을 제외하고는 혐의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등이용협박죄 및 성범죄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성공사례, 카촬죄혐의없음, 촬영물이용협박혐의없음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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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집행유예] 미성년자 성촬영 사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회복 노력과 재범방지 의지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고 촬영물을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포렌식 조사를 실시하여 촬영물을 확보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8년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등을 구형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법원에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고, 의뢰인이 학업에 정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음에도, 진정성 있는 피해회복 노력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의지를 보여준 점이 긍정적으로 참작되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성공사례, 미성년자카촬집행유예, 미성년자성범죄, 성착취물제작집행유예, 피해자합의방법, 재범방지, 성범죄피해자합의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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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원심파기] 불법촬영 사건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던 사례입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된 후 항소하여 항소심에 잔류중 인 사건이 있었는데(1차 사건), 이후 위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여 성특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2차 사건). 이에 1차 사건과 2차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진행하고, 각 사건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며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1차 사건과 2차 사건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심에 있는 1차 사건은 사건 진행을 늦추고, 이제 막 1심 진행 중인 2차 사건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되도록 하여 두 사건 간 속도를 맞춰야 했습니다. 2차 사건을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1차 및 2차 사건을 병합하였고, 범행을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두 사건을 항소심에서 병합하기 위하여 사건 간 진행 속도를 조절하였고, 이후에는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는 성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정신 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피해자측과 연락을 시도하여 꾸준히 합의를 시도하였고, 그 결과 두 피해자 모두와 합의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각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 1년 3개월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병합 가능한 두 사건이 동시에 진행중일 경우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병합하는 등 최대한 유리하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처한 상황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적었다는 상황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면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불법촬영사건, 신체촬영혐의, 성범죄사건, 성범죄합의, 피해자합의, 양형사유, 반성문제출,형사사건대응, 변호사조력, 성범죄대응, 불법촬영대응, 사건항소 , 안산변호사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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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되었으나, 변호인의 초기 조력과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된 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 혐의사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피의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촬영물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카메라 촬영음이나 촬영 장면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 결정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불법촬영 혐의는 단순한 의심만으로도 일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방어 전략을 명확히 세운 후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정확히 짚어내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선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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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구내식당에서 여직원들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촬영물 부재와 촬영 각도를 근거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구내식당에서 동료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고, 또 다른 여성이 식사하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에서 인기가 많던 여직원이 다른 동료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뒤에서 촬영하고, 그 여직원에 다가가 일부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또한, 휴대전화를 내려놓은 것 처럼 하며 다른 여직원의 식사모습을 촬영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 하였고, 식당 내 CCTV에도 의뢰인이 여성들을 촬영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 역시 처벌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다만 선처를 구할 생각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원본파일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그러나 당시 촬영한 영상물이 남아있지는 않았고, 의뢰인이 그 여성들을 촬영한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영상물의 내용을 추정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당시 촬영 거리와 각도 등을 고려하면 그 여성들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만한 영상이 촬영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으로서는 그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정도의 영상임을 입증하여야만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과 논리를 그대로 인용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법리적 관점에서 사건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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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용화장실에서 여성 도촬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옆칸에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옆칸에 여성이 들어와 용변을 보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를 촬영하였으나, 이를 인지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남녀 공용화장실이라 하더라도, 도촬을 할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공공장소침입죄가 추가됩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언급 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합의를 거부하던 피해자도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본 후 의뢰인을 용서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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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클럽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 입건된 의뢰인은 휴대전화 복원 자료로 추가 도촬 혐의까지 받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기술적 대응으로 복원 사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클럽 내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던 중, 눈치 챈 여성이 그 클럽의 경호원과 경찰에 알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의뢰인 휴대전화 내에서는 수백 장의 여성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결국, 이 사건은 단순 1회의 도촬사건이 아닌 수백 건의 도촬사건으로 사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그제서야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단순한 법리가 아니라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만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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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입건된 의뢰인은 과거 합의하에 촬영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과 피해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침대 상단에 액션캠을 설치하고, 촬영 기능을 눌러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수사기관은 이미 해당 영상물을 확보하였고, 그 외 객관적 증거물이 많아 의뢰인의 유죄가 확실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과 면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 영상을 찍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미 수사기관에서 촬영물 원본을 확보하였기에, 촬영행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이전부터 촬영을 해 온 관계이며, 본 건 영상 역시 합의하에 촬영된 점을 주장하려 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담당 변호인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자료를 복구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나아가, 해당 영상을 토대로 피해자 신문을 하여 모순된 진술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은 증거로 시작하여 증거로 끝납니다. 증거에 대한 이해능력과 탁월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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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해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촬영물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었습니다.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에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성적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출근길에 한 여성의 뒤를 따라가며 뒷모습을 촬영하다 그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의뢰인은 촬영물을 지울 시간조차 없었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가 남아있어 처벌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객관적인 영상자료도 고스란히 남아있어 행위를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을 촬영한 경우에 성립되는데, 본 건과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리부인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해당 촬영물은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의 노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법리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누구나 아는 것은 아닙니다.
채의준
변호사
장관 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