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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만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되었으나, 우발적 범행임을 적극 소명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 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피해자가 건물 1층 주차장 입구 한쪽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없이 주변을 배회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하였다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 현장 인근을 배회하다가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귀가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기도 하였으나,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주거침입 전력이 있고, CCTV상으로 여러 건물에 출입하는 것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최초 조사 시부터 적대적인 감정을 서슴없이 드러내었으며, 의뢰인의 주장을 거짓 변명으로 취급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인은 ⑴ 의뢰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일정한 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 점, ⑵ 최초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동생을 혐의자로 특정하였으나, 이를 알고 즉시 경찰서로 찾아와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⑶ 수사기관의 주장과 달리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아울러 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⑵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⑶ 스스로 성범죄 예방교육 등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⑷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2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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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채팅앱에서 만난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및 상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피해자와 극적 합의를 이루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유사강간 상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처음만난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결손을 입히는 등 여러부위에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고인은 95년생으로 어리고, 범죄전력도 없는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했는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정상자료를 꼼꼼히 살펴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며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적정금액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제301조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징역3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심성의껏 피해자와 소통하며 적정한 합의조건을 조율하였고, 그러한 노력덕에 합의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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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즉석만남 후 강간 혐의로 신고당한 사건으로 폭행·협박이 없었던 정황을 소명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중국국적 소유자인 유학생으로 위챗으로 즉석만남을 하게 된 여성으로부터 강간으로 신고당하여 사건 의뢰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처음만난 여성의 집으로 찾아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상대방에 대해 아는 정보가 거의 없었으며 증거가 위챗 대화내역 뿐이었음. 특히 성관계 도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 일부 불리할 수 있는 정황이 있었음 태하의 조력 당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전후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성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한 사정, 편의점에 같이 방문하는 등 성행위 전 폭행과 협박이 없었던 점, 여성이 거부하여 행위를 중단하려고 했던 점에 대하여 편한 분위기에서 자세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함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사건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처음 만난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당하여 별다른 정보가 없었고,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음. 다만, 특별한 폭행 협박이 없었던 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 소명하여 다행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음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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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특수강간
여성 두 명을 집단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들은, 성관계 경위와 피해자 진술의 불합리성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오랜 수사 끝에 의뢰인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들은 여성 두명을 집단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홍대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테이블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그 여성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남성들을 초대하였고, 여성들 집으로 이동한 의뢰인들은 술을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들은 각자 마음이 통하던 여성들과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갑자기 한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경찰에 신고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신고를 한 여성은 의뢰인들이 자신과 자신의 친구를 강간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반면, 그 여성의 친구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자, 그 여성은 적어도 한명과 성관계를 맺은건 사실이니, 그 남성에 한해서라도 강간죄로 강력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여성들의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하여 소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룸 내에서 어느 일방이 여성을 강간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도 배치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에 오랜 기간이 걸렸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들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분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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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치상
술자리 후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고소 동기를 집중 공략해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을 마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동의 하에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이후 연락이 뜸해지자,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강간치상은 강간죄에 비하여 처벌이 무거운 편입니다(5년 이상의 징역형).이는 살인죄의 하한형과 동일하며, 실무적으로도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피해여성은 자신의 몸에 난 멍 사진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 역시 이 사건을 단순 (준)강간이 아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모순된 진술과 객관정 자료에 배치되는 진술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고소 동기를 강조하는 등 화간이었음에도 감정이 틀어져 강간사건으로 변질되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은 담당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유죄가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은 필히 구속되었을 것입니다.그러나 변호인의 조력으로써 구속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모면하였을 뿐 아니라, 억울한 성범죄 누명도 벗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반 형사사건과 성범죄 사건은 크게 다릅니다.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식을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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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치상
술자리 후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은 초기 대응 실수로 불리한 증거가 쌓였지만, 변호인의 치밀한 반박과 증거 탄핵으로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1회 유사강간하고,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모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후 2차 강간을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강간치상)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3차까지 이어지는 술자리에서 의뢰인과 피해자는 많은 대화를 하며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고, 그 둘은 혼잡한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길을 배회하던 의뢰인은 용기를 내 모텔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그 둘은 인근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입실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나누며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며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급한대로 모텔 로비에 가 피임도구를 구해온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원활한 성관계를 갖지는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만을 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잠들게 되었습니다.다음 날, 의뢰인은 모텔에서 먼저 퇴실하여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그 날 저녁,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자신을 강간했으니 각오하라는 취지의 연락이었습니다.상호 합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임에도, 강간을 운운하며 의뢰인을 협박하는 피해자의 의도를 알기 어려웠습니다.의뢰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무시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의 지인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해 왔습니다.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과하였습니다. 어떻게서든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피해자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해 보내주었습니다.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해 왔고, 의뢰인은 그 즉시 합의금을 입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그 다음날, 피해자는 합의금을 반환하며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합의서, 합의금 입금 내역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는 의뢰인의 문자와 통화녹음 등이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사선 변호인을 선임한 만큼,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으며, 그 진술내용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들이 매우 많이 제출된 상황이었습니다.나아가 의뢰인은 삽입행위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국과수 감식 결과 피해자의 질 분비물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됨으로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짓말 탐지조사를 자처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현재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추가 조사 없이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그제서야 의뢰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담당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대부분의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하며 합의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말 그대로 증거가 차고 넘치며, 그 증거 하나 하나가 매우 결정적이어서 뒤집기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실형만이라도 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의뢰인을 설득하였습니다.하지만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상호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자신의 초동 대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범이 된다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오랜 면담을 나누고,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본 후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주기로 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의 피신조서를 부동의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즉, 의뢰인으로서는 직업 특성상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 자체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건을 조기에 잘 해결해보자는 생각에 그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반성문 등을 작성해준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의상과 속옷 사진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하였으며, 국과수 감식결과는 존중하나 그 채집 절차에서 혼입되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당시 인근 CCTV와 모텔 주인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술내용들을 보강하였습니다.무엇보다 오랜 준비기간 끝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단서들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마지막 공판기일, 위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후 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만을 기다렸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으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강간치상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인 한편,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오랜 고민 끝에, 재판부는 담당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인용하며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진술내용에 모순될 뿐 아니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들과 일련이 과정들을 보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검사는 수긍할 수 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 역시 담당 변호인의 주장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오랜 고생 끝에 자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에 있어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상대방의 진술 내용의 어떠한 부분이 모순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고, 피해자 신문 절차를 통하여 모순된 부분을 밝혀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푸시고 난관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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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
회식 후 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사과 메시지의 경위를 소명했습니다.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려 의뢰인은 7개월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이 끝난 후 직장 동료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먼저 모텔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러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여성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새벽에 잠이 깨었을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모텔에 들어왔는지 조차 기억을 못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여성의 남자친구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끝까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오히려 여성의 남자친구를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이에 여성 역시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여성은 당초 사건 당시의 기억을 전혀 못하는 것이 역력하였으나, 의뢰인을 정식으로 고소한 이후부터는 강간 행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모든 것이 기억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1심 법원은 여성의 진술의 구체성을 들어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고,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당하였으며,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처음 상담을 진행할 당시부터 담당변호사에게 ‘강간은 물론 성행위조차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한편, 여러 정황들을 고려할 때 여성은 사건 당시 전후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함에도 막연하게 자신이 강간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고 있음이 분명해보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감 때문에 여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던 행동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였으며, 성범죄의 특성상 여성의 진술에 강력한 증명력이 부여되었습니다.또한, 최근 연달아 이어진 굵직한 성범죄 이슈들로 인해 날카로워진 사회적 분위기도 악재로 작용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들 간에 존재한 작은 모순점들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피해자의 진술로써 반박하였고 방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하여 거의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이 사건 다음날 여성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낸 점은 강간의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못하나 정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음이 명백하였기에,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배경 및 사정에 관하여 철저히 해명하고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였고, 결국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7개월에 걸친 구금생활 끝에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로 인하여 억울하게 고소된 경우에는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섣불리 상대방을 달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지효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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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준강간
술자리 후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고소인의 상태와 정황을 근거로 심신상실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1. 2.경 모텔에서 고소인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 중 고소인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고소인과 방을 옮겨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준강간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술자리에는 고소인 외에 지인들도 있었지만 정작 성관계는 자리를 옮겨 의뢰인과 고소인만 있는 방에서 이루어져,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술자리에서 고소인의 행동, 의뢰인과 고소인이 따로 방을 옮기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해 고소인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기억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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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준강간
만취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준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피해자의 상대방 오인 가능성과 항거불능 부재를 주장했습니다.결국 경찰은 이를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0. 12.경 고소인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성관계 도중 돌연 의뢰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통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언동에 비추어보았을 때 피해자는 성관계 상대방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상대방을 오인함에 불과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의 언동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정상적인 성관계 도중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몰려 수사기관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누명을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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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회식 후 성관계가 있었던 고소인이 다음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높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와 정황 반박을 통해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이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동의 없이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준강간, 다음날 아침 의뢰인이 ‘어제 이미 다했는데 뭘’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고소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본식 선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선술집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시작한지 며칠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게 된 것에 대하여 환영을 할 목적으로 회식을 하였는데, 2차로 고소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전형적으로 당사자들만이 있는 공간에서 성범죄가 있었다고 하는 사건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다른 정황적인 요소들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를 하였고 특히 사안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내용이 있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와 관련한 전과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등과 관련하여 혐의를 벗기에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과 고소인이 단둘이 있었던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 그 정황을 입증해줄 만한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였고,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을 예상하여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와 가해자가 단둘이서 있었던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거나 반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경찰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을 캐치하여 이에 대하여 신빙할 수 없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진술의 방향 및 진술의 늬앙스까지도 함께 정리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는 결백하다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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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조건만남 후 강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사기 전과와 조사 불응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조건만남으로 피해자를 만나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한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바,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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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미수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최초 조사에서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정황과 증거가 명확했는바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최우선인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피해자께 진심을 담은 사죄의사를 전달하여 용서를 받고, 적절한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의사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형사사건에서 겁이 나서 부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급적 신속하게 정확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유현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