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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
대학 선배를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대학 선배인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수차례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상시 친하게 지내던 대학 선후배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하여 하나 둘 자리를 뜨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과 피해자만 집에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술김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게 되었고, 이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미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고, 증거기록 검토결과 특별히 문제될만한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출소하기만을 원하였기에 담당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피해자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걱정하는 것은 이미 주변에 소문이 난 상황에서, 합의를 보게 된다면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안 좋은 루머가 생길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당 법인은 철저한 비밀유지를 통해 그러한 사실이 흘러나가지 않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담당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자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죄가 인정되는 강간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피고인과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으며, 2차 피해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여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시려면 반드시 제3자의 전문가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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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졌고 이로 인해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증명,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여중생과의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16세, 남)은 2023. 1. 30. 수원시 소재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중학생(13세, 여)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며칠 뒤 피해 학생이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 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한편, CCTV 영상은 확보하지 못했으며, 목격자가 따로 없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1)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갖기 전부터 교제 중이었던 점 2)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음란한 내용을 담은 메시지나 사진을 전송했던 점 3) 성관계 하는 동안 주민들이 공용 계단 및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였으나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점 4) 성관계 이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주장 및 입증하여 피해자와의 충분한 합의에 이른 성관계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과 태하 변호인의 주장대로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강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지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CCTV와 같은 외부 증거가 따로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소상히 밝혀 강제성이 없음을 주장 ·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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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유사강간미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을 준강간 및 유사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객관적 증거와 진술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학 동창인 고소인을 준강간하고, 이어서 고소인을 유사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군 제대 이후 대학 동창인 고소인과 친구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고소인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에 대한 죄책감에 성관계를 중단하고 자리를 뜨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경찰에서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으나, 담당 검사가 판단을 달리하여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재차 불송치결정을 하자 고소인은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였고, 고소인이 고소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여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담당 검사와 검찰 수사관은 검찰 조사 때도 유죄의 심증을 강하게 보였으며, 검찰 조사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전화를 수차례 하여 의뢰인이 매우 불안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 술자리에 함께했던 친구와 술집 사장님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사건 당시 고소인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모텔 CCTV 영상을 보아도 고소인이 술에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검사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 녹음파일은 녹음시기가 고소인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불안해하는 의뢰인에게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져 검사가 기소할 여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게 되더라도 공소제기 이후 증거기록을 살펴보고 결정하자고 설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의뢰인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상황을 냉철히 판단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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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강간, 준강간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사건 이후의 관계와 고소 동기의 문제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고소인을 강간 및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여 다 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 도중 의뢰인의 친구가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의뢰인과 고소인은 1회 성관계를 가졌고, 술자리를 마친 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잠을 자다가 1회 더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고소인은 약 1달 후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된 후 의뢰인을 강간 및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고소인의 강한 추궁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를 고소인에게 보내게 되었고, 이 문자 내역이 고소장에 첨부되어 혐의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출하여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같이 원만하였다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외도에 대한 복수심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강간 및 준강간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는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고소인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보낸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절박한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적절한 변론을 통해 혐의를 벗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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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고소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분석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뒤, 만취한 고소인을 상대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의 기억에 부정확한 부분이 존재했고, 고소인이 의뢰인의 집을 떠나기 전 이미 경찰에 신고한 상황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의 직업 특성 상, 어떠한 처벌을 받더라도 실직하게 되는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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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강간치상(인정된 죄명 폭행치상)
의뢰인은 강간치상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진단의 문제점을 적극 다투고 피해 회복 노력도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강간치상의 점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간음 코자 한 적이 없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나온데다가 검사와 피고인 쌍방 항소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면서 피고인 측의 항소가 인용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②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입각한 것으로 그 기재 내용이 임상적 추정에 불과하며, 진단일로부터 93일간이라는 치관 파절에 대한 치료일수는 상해진단서 작성지침에 반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함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위법,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 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진료기록감정촉탁 제도를 활용하고,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취합・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의 위로금 지급 등 피해자 변호사와의 접촉도 지속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해의 정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또한 강간치상의 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의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본건은, 의뢰인에게 강간치상이라는 성범죄가 인정되어 실형을 살게 되거나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 처분이 과하여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항소심 공판만 1년 넘게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형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중간중간 의뢰인 분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였지만, 끝까지 저희를 믿고 따라와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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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의뢰인은 준강간 미수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욕정이 일어나 준강간 행위에 나아가려 하였으나, 목격자의 저지로 인하여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초기부터 일체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나,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액수의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지나치게 큰 합의금 액수를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흔들어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선고 직전 극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합의 결과를 중요한 양형으로 인정하였고, 기타 정상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일견 합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김진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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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유사강간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강제성이 없고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의 희망대로 무혐의(불송치)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사건 초기 의뢰인들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 위축되고 두려운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호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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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당시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전혀 원하지 않았는바,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를 거듭 설득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주선하였고, 의뢰인을 통하여 기타 정상에 필요한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피고인에 불리한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다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성범죄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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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성관계 경위와 이후 정황을 근거로 무혐의를 입증해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22. 2. 2.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을 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소인과 직장동료로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일 당시 고소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이후 고소인이 강간을 당하였다며 고소인을 고소하여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의 집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둘만 있는 상황에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전후 사정만을 바탕으로 무혐의 변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게 된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보인 행동 등을 통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은 이별에 앙심을 품은 전 연인의 허위 고소로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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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준강간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주거침입 무죄를 이끌어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준강간 혐의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화로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 일행은 헌팅포차에서 피해자 일행을 처음 만났고, 호텔로 이동하여 방을 두 개 빌린 뒤 하나의 방에서 넷이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친구와 피해자가 나머지 방에서 먼저 성관계를 가졌고, 잠시 후 의뢰인이 피해자가 혼자 자고 있는 방실에 들어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의뢰인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여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최초 특수강간으로 입건되었으나 의뢰인의 친구가 불송치 처분을 받자, 사법경찰관은 죄명을 준강간으로 의율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또한 조사 시 준강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영장 신청 시 돌연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으로 의율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안의 특징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실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해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녹음을 하였고 이를 사건 초기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에 폭행·협박이 존재하지 않아 강간으로 입건되는 것은 면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되어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우선 담당변호인은 검사의 의도적인 의율변경으로 의뢰인의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하였음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아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CCTV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방실의 카드키를 직접 건네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반면, 피해자는 음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추측에 기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거침입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재판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가 의뢰인 일행과 연달아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는 등 예단을 드러내었는바, 이에 담당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일부 준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거침입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초범이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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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불송치] 강간미수
가라오케에서 강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가라오케에서 여종업원을 강간하려고 하였고, 다른 여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현행범체포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가라오케 여종업원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사실관계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여종업원과 좋은 분위기였던 점만을 기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은 여종업원을 설득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반영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여종업원이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서를 첨부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사건의 결과 담당 수사관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며 담당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주장을 모두 반영해주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강간미수라는 중대한 혐의에 대하여도 강제력의 행사나 성관계가 없었다는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로부터 받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혐의를 받게 될 때도 형사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상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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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죄] 강간, 강제추행
과거 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철저히 분석해 증인신문에서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는 의뢰인과 약 8개월 동안 사귄 연인으로, 의뢰인과 결별 약 2년 후 의뢰인과 교제 중에 강제추행 1회, 강간 2회를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전부 무죄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주도로 의뢰인과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제하는 동안에도 성적 접촉을 포함한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피해자가 갖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피해자의 기분을 맞추어 주며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태하의 조력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고소장, 피해자 진술조서,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모순점,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진위를 알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미 한 진술의 모순되는 부분을 반복하여 추궁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궁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재판부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진술의 모순점을 다시 추궁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피고인신문에서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경위, 교제 중의 관계, 결별의 경위를 모두 합리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성관계한 경위를 증거에 부합하도록 자연스럽게 설명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 제298조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는 진술을 여러 차례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성범죄 사건, 특히 연인 사이에서 합의로 하였던 성적 접촉을 추후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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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집행유예] 유사강간상해
동거 중인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치료비 등 자료를 토대로 피해 회복에 노력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절하였음에도 강제로 손가락을 성기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여자친구를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여 여자친구가 가해자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도우미 아가씨가 나오는 술집에 갔던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이 교제를 마치려 하자, 폭행과 유사강간을 범하여 그 결과 치아결손 상해까지 당하였고, 집 밖으로 탈출하여 이웃 주민에게 요청하여 이웃 주민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태하의 조력 수임 직후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가해자 측에서 당초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공탁하였지만, 진단서, 치료비 추정금액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피해를 환가할 수는 없으나 피해 변상을 위한 합의금을 받기까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 (유사강간)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피해자의 경우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므로 기억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 빠르게 사건 경위를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증인들이 있음에도 가해자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사건의 경위를 빠르게 정리하고 진단서 등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구속수사로 이어져 유죄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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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유사강간
커플 여행 중 상대 여성으로부터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현장 정황 및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커플 여행 중 상대방 여자친구로부터 자는 중 성기를 만졌다는 혐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 A 커플(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과 군대 선후임 관계)과 함께 펜션으로 커플 여행을 갔는데, 두 커플이 한 공간에서 취침하던 중 A의 남자친구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성추행하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A의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가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A의 속옷 등 의류와 의뢰인의 유전자 감정을 하였으나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당사자들의 취침 위치 및 현장 사진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A를 유사강간하는 행위는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고소인의 의류가 오염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유전자 감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297조의2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유전자 감식 결과도 일치하는 결과가 없었기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어 최선의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채의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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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혐의없음] 준강간
술자리 후 성관계를 맺은 뒤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고 사과 녹음까지 제출되었으나,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히 소명해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피해자가 지인들과 술자리 후 의뢰인의 집에서 잠에 들자 의뢰인이 자신을 준강간하였다고 고소하고 사과의 말이 담긴 녹음파일까지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을 더 마신 뒤 성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다음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에게 한 짓을 기억하냐며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녹음파일을 경찰에 제출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수사관은 녹취록을 제시하며 준강간 사실을 추궁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던 이유를 수사관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전 충분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추궁할 때면 적절한 반대증거를 제시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의뢰인이 사과를 한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준강간) 사건의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도했습니다. 수사관이 증거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압박할 때에는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나 반대증거를 적절히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불송치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최승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