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취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로 준강간 혐의에 입건되었으나, 변호인은 CCTV와 정황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고의 부재와 정상이었던 당시 상황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기회로 상대방을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실제로 만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술을 마신 후 의뢰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강남 소재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부친이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던 중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특징

상대방이 노상에서 발견되어 만취상태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부합하는데다가 숙박업소 CCTV에서 확인되는 숙박업소 입장 당시 상대방의 모습이 만취한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담당 수사관에게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숙박업소에서 퇴실할 당시에는 상대방이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먼저 애정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등 CCTV 영상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포착하여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이 SNS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노출사진을 올렸다는 점, 의뢰인과 상대방이 만나기 전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을 준강간 하고자 하였다면 술을 마신 장소 인근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것이 범행에 유리한 반면 의뢰인과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인근의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범행을 하고자 하는 자의 모습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관은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대처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