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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녀 변호사

[칼럼] 친족 성범죄, 일반 성범죄와 다른 엄중한 처벌기준 적용

2025-04-02

 

친족 간에 발생하는 성범죄는 여러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관련 범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친족 간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인원은 연평균 769명으로, 매년 700여 건의 친족간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친족 간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나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드러나지 않거나 검거하지 못한 범죄 비율을 뜻하는 암수율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범죄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친족 성범죄는 가족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형법상 일반 성범죄와 다르게 별개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정도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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