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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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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 | 죄명 | 결과 | 변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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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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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제추행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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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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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연음란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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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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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유사강간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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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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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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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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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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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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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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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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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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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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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본 사안은 사전에 3:3으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파트너를 정함이 없이 ‘왕게임’ 등의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당시 모였던 남녀들은 서로 정도가 심한 스킨십을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민망할 수 있었으나, 위 사건의 전후로 있었던 구체적인 스킨십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 준강간의 피의자와의 관계와 위 파티에 모였던 자들은 당시 함께있던 누구와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상황을 부각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문을 열어줄 때, 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나, 준강간혐의의 피의자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강간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준강간방조 #준강간 #방조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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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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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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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무혐의 #도촬 |
| 처분문서 | 죄명 | 결과 | 변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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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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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피해자(혐의가 없어 피해자가 아니지만, 불송치 결정서에 기재된 것과 일치되게 기재하고자 이하 ‘피해자’로만 기재합니다)는 2013. 4. 16.부터 2013. 4. 17. 사이 의뢰인이 조부모님댁에서 이종사촌인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가 잠에 들려는 찰나에 의뢰인이 껴안듯 어깨부터 다리까지 신체를 밀착해왔고, 음부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에 방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일시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적극 소명하였고, 해당 사실을 잘 전달하여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리 되었습니다.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제추행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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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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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의뢰인은 2021. 10. 13. 2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및 2021. 10. 19. 23:20경 대전 서구 둔산동 주변에서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보이며 길을 걸어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강압 수사 및 표적 수사가 있었는바,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에 있어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수사기관에서 의뢰인과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의 CCTV 내역 등을 확보한바, 의뢰인으로서는 CCTV에 찍힌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당시 수사관의 강압 등으로 진술을 힘들어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담당 변호인의 조력 하에 경찰 조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담당 변호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경찰 수사에서의 강압 등을 충분히 피력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인이 주장하는 기타 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공연음란무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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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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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껴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손가락을 성기에 집어넣었다가 피해자가 아파하자 즉시 손가락을 빼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혐의(불송치)처분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이후 즉각 태하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두 차례 입회하여 의뢰인의 당일 행적과 행위의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통화 중 진술을 번복한 점이 있는데 이를 알게 된 변호인은 즉각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유사강간 #불송치 #유사강간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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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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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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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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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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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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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의뢰인은 사기 전과로 복역 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차 징역형을 선고받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선임 이전 두 차례에 걸쳐 조사에 불응하여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 상태였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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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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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된 경위와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준강간 #강간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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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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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 본 사안은 사전에 3:3으로 남녀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특별히 파트너를 정함이 없이 ‘왕게임’ 등의 스킨십 게임을 하면서 당시 모였던 남녀들은 서로 정도가 심한 스킨십을 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민망할 수 있었으나, 위 사건의 전후로 있었던 구체적인 스킨십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적나라하게 묘사하여 당시 피해자와 의뢰인, 준강간의 피의자와의 관계와 위 파티에 모였던 자들은 당시 함께있던 누구와 성관계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상황을 부각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당시 문을 열어줄 때, 따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했으나, 준강간혐의의 피의자가 잠든 피해자를 강간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강간을 방조할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준강간방조 #준강간 #방조 #강간죄 #불송치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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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
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부터 창작활동을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을 취재한 메모장이 있다는 점, 메모장에 성매매 여성의 출산, 자해와 같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는 점, 취재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창작활동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성매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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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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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복원 된 수백장의 사진에 대한 도촬혐의도 추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원데이터에는 메타값이 상실되어, 정확한 촬영일시와 장소정보가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복원된 사진을 의뢰인이 촬영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함을 강조하며 기술적 측면에서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여죄부분(복원된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무혐의 #도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