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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8-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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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문서 | 죄명 | 결과 | 변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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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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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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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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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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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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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 처분문서 | 죄명 | 결과 | 변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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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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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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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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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성관계 촬영 당시 카메라 촬영음이 울려 고소인이 촬영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점,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친구의 성적 취향이 유별나다고 이야기하여 고소인이 촬영에 동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 #카메라촬영 #불법촬영 #카촬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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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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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의뢰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얼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토록 하되 관련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얼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법원의 판단기준에 입각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보더라도 의뢰인의 촬영물은 고소인이 이불을 덮고 있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노출이 없었고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본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