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성범죄변호사 성범죄전문 판검사출신 변호사 최승현

성공사례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5,000건의
성범죄 성공사례로 검증되었습니다.

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핵심적인 증거 일체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강제추행(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기소유예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내 의뢰인의 양형인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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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문서	죄명	결과	변론내용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호텔에 들어가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범죄행위 당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의자는 체포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및 의견서를 통해서 피의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 #불법촬영 #반포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의뢰인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성범죄의 처벌로 인하여 취업제한이 병과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사하기 이전부터 합의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빨리 피해자 변호사와 접촉하여 합의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조사를 받기 전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교육기관과 관련한 일을 하는 자로서 생계를 잃게 될 수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는 등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자의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핵심적인 증거 일체를 수사기관이 모두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범행이 일회성에 그친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강제추행(공무원)	기소유예	의뢰인은 국가직 공무원이었던 자로써,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장은 물론 엄청난 불명예를 입게될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의뢰인이 접촉한 여성의 신체부위나 접촉유형이 동종의 추행범죄에 비하여 경미한 점,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여러 양형인자 등을 수사기관에 대하여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공무원
	강제추행	기소유예	여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성 본인의 주량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의뢰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변의 CCTV 영상 분석 결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여성이 의뢰인의 차량으로 또박또박 걷거나 웃으면서 의뢰인의 팔을 붙잡고 이동하였던 사실 등을 근거로 여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변호활동과 병행하여, 피해여성과 오해를 풀고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원만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기소유예	일단은 의뢰인 본인과 당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판단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수사관과 미리 통화하여 사건에 대한 파악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증언에 부합하는 녹취 등의 증거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하여, 합의에 필요한 기간을 벌어 경찰 조사 직후 합의에 이를 수 있었으며, 동시에 노동 진정사건 또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인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고령인 점, 향후 배우자 등 가족들이 의뢰인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교육이수 등의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적극 변론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직장내성희롱 #직장내성범죄 #기소유예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	기소유예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하여 다각도로 접근했고, 결과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 조사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그 범죄행위의 중함의 정도가 최대한 약하게 조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기소유예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의뢰인의 편지를 전달하는 등 진심어린 사죄를 하며 용서를 구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이 전달되어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리적인 금액에 원만히 합의해주었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아무런 전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위력강제추행 #강제추행 #직장내성추행 #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기계적으로 처리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짧은 시간 내 의뢰인의 양형인자들을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외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좋은 인상을 남기려 애썼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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